서울시가 운영법인의 탈시설 추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에 앞장선다.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18일 전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공모전을 통해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거주시설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2개 시설로 확대된다.

이후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 ▲독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통해 장애인의 독립된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주거기반과 주거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기존 68호에서 128호까지 늘어난다. 60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독립 전 자립생활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역시 올해 5호가 공급된다.

더불어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활동지 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은 전년(월 50시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월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간 시설에서 살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며 퇴소자 정착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해 1300만 원이 지원된다.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늘려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며 "장애인들이 집단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기보다는 지역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탈시설 대상시설은 43개소이며 입소 장애인은 총 2306명이다. 작년에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0%가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