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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

LH, 건설산업 경제위기 극복 나선다 … 공사비 지급기준 완화·근로자 보호

송고시간 2020.04.20 22:39


사진제공 : LH

LH가 건설산업분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지난 3월 사업비 23.6조 투자계획과 함께 상반기 9.3조 원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선금 지급률 10%p 상향 조정하고 코로나 19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업체를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은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기본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한 하도급자ㆍ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건설약자 보호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건설현장 자재 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현장 반입 시 그 재료비를 확대 지급하며,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된다.

또, 기성검사기간을 단축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성검사 기간이 4일 단축됨에 따라 기존에 약 14일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이 총 8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세부 공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 핫라인’을 구성해 건설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원도급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올해 상반기부터 바로 적용되며, 코로나 19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LH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경제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LH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인쇄 | 홍민정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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